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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債權은 어느 것인가? ① 親族間의 扶養請求權 ② 不當利得返還請求權 ③ 代金支給拒絶權 ④ 不法占有者에 대한 家屋明渡請求權 ⑤ 契約不履行에 기인한 賣買契約解除權 *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 는 法定債權이다. ①은 신분권, ③은 항변권으로 형성권의 일종이고, ④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⑤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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