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도의 타당성 검토

‘IMF 체제’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한국 경제는 현재 1960년대 공업화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위기’는 개방화,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적응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 시스템은 물론, 각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과 의식까지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때마침 출범한 새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을 포함, 경제 시스템 및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