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역할변화와 고유업종 정책

94년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중심의 경기상승국면의 지속되어 ྚ년도 2/4분기 중 9.6%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년 4/4분기이래 연속 9%대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와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혁의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정상화하고 조세, 금융상의 형평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증진시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