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후 독일의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일 고찰

독일연방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전통을 쌓아 온 나라 중의 하나다. 모든 국가 정책과 사업이 법규정으로부터 시작되며 법규정의 실행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 복지사업도 역사적으로 볼 때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시행된 적이 없으며, 거의 모든 시행령이 법에 준하여 구현되는 상황을 연출하여 왔다. 물론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늘 비판과 성찰을 하면서 논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현행법의 근거하에서는 거의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