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지금 아동의 지위는 과거 노예나 여성의 지위를 닮았다. 그들은 자기자신의 권리를 갖지 않고 또는 그들 대신에 자비롭게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주실 ‘주인’ 비호하에 있기 때문에 권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인식되어 있다. 𠎕년에 UN총회는, 1924년의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 이래 65년만에, 그리고 1959년의 UN ‘아동의 권리선언’ 이래 30년만에, ‘아동의 권리조약’을 채택했다. 그 배경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400만 명이나 죽어간다고 하며 ‘절대적 빈곤’하에 있는 아동은 1억5000만 명에 달한다.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 마약, 성적 착취, 소년범죄 등등이 넘쳐 아동의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함이 이 조약에 담겨 있는 듯하다. 아동을 분명히 권리의 주체로 못박은 이 조약은 아동을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크나큰 전진이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