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시작하는 말 Ⅱ. 위험사회와 형법 Ⅲ. 상징형법 Ⅳ. 맺는 말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은 바로 그러한 발전의 어두운 면에 해당하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 유독성폐기물과 핵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과 수자원오염, 유해물질에 의해 증대되고 있는 대기오염과 그에 따르는 오존층파괴, 대재앙의 전조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상재해, 무수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멸종, 생명의 유전적 기초에 대한 침범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