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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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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부작위범의 일반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사법시험 기출문제), Ⅲ. 관련문제, , FileSize : 55K
목차/차례

Ⅰ. 부작위범의 일반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사법시험 기출문제) Ⅲ. 관련문제

본문/내용
不作爲의 行爲性ƒ) 自然的 行爲論은 부정한다.„) 因果的 行爲論은 긍정한다.…) 目的的 行爲論에서 부작위는 目的活動(行動)의 부작위이므로 행위가 아니나 가능적 목적성이므로 現實的 목적性을 가지는 작위와 일괄취급하여 인간의 행태라는 상위개념에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행위성을 긍정한다.†) 社會的 行爲論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상 刑法上의 行爲라고 하게 되므로 부작위의 행위성을 당연히 긍정한다.‡) 人格的 行爲論도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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