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화의 사회적 동학: 사회민주화와 삶의 질

한국은 정치민주화에 상대적 성공을 거둔 국가로 분류된다. 그것은 정치민주화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 민주정부의 관리능력과 의지에도 원인이 있지만, 궁극적 추동력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개혁정치에 대한 신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민주화의 수준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민주화에 비하여 사회민주화는 상대적인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발전수준이 아직 미천한 상태에서 민주정부가 정치민주화에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시민사회의 민주적 습속의 확산을 촉진할 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어느 한 부문의 지체현상은 자칫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어 민주화를 향한 전반적 프로젝트 자체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민주화 수준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가 사회의 균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사회 부문간 민주화 발전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상태를 회복할 것을 필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