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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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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시사항> ƒ.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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