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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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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주물과 종물의 의의, Ⅱ. 종물의 요건, Ⅲ. 종물의 효과, Ⅳ. 종물 이론의 준용, , FileSize : 18K
목차/차례

Ⅰ. 주물과 종물의 의의 Ⅱ. 종물의 요건 Ⅲ. 종물의 효과 Ⅳ. 종물 이론의 준용

본문/내용
종물의 요건ƒ. 주물의 常用에 기여하여야 한다. 종물은 일시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 간접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물의 효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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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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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09-08-24
Update : 2023-03-17
FileNo : 1095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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