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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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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Ⅰ. 序 說, Ⅱ. 共通的 性質에 의한 分類, Ⅲ. 特殊類型에 의한 分類, , , FileSize : 37K
목차/차례
- Ⅰ. 序 說 Ⅱ. 共通的 性質에 의한 分類 Ⅲ. 特殊類型에 의한 分類
본문/내용
實質犯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기한 一定한 結果의 發生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結果犯(Erfolgsdelikt)라고도 한다. 殺人罪(250條)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外部的 動作 이외에 다시 사람의 사망이라는 結果의 야기가 구성요건충족을 위한 전제로 되어 있는 實質犯이며, 傷害罪,强盜罪,竊盜罪 등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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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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