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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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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民法總則편, 物權法편, 債權總論편, 債權各論편, , FileSize : 349K
목차/차례
- 民法總則편 物權法편 債權總論편 債權各論편
본문/내용
학설
학설내용
주장학자
①설
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이영섭
②설
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
김증한
③설
보충적 효력설
通說·判例
④설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영준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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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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