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에 대한 연방주의적 접근 유럽연합(EU)의 예

세계화로 대별되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변화는 지역적 협력과 연대의 강화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기능적 연대의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더 나아가 지역적이건 혹은 전 세계적인 영역에서건 간에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의 증대를 결과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기구의 지위 상승과 역할의 증대는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국제적 상황 혹은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개별적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근대 사회에 이르러 사람들의 전형적인 공동생활의 틀로 자리 잡은 ‘국가’라는 틀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반영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진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는 따라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형성과 작동 매카니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구성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설명의 이론을 연방주의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방주의적 시각에서의 국제사회는 말 그대로의, 자유로운 민족국가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유로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