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의 경제적 간섭과 역할이 강화되어 왔으며 그 관여 방법의 하나로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것만의 아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부족, 사기업의 투자회피,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기간산업의 육성, 경제발전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군사전략상의 고려 등의 이유로 설립 운영되어왔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세계각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