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변화 전망과 국가경영의 신패러다임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날 한국의 경제위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벌이고 있는 혁신경쟁(innovation race)에서 뒤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의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소프트 자본을 중심으로 지식정보문명과 유연성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고지식, 고기술, 고정보에 기초하여 저효율 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또는 적정비용) 구조로 바꾸는 데도 실패했다. 그 결과 한국은 고효율의 선진국과 저비용의 후진국 사이에서 압살되고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중앙주의, 개입주의, 국수주의라는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채 경제사회발전의 구조적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가부문을 분권주의, 자율주의, 개방주의(상생적 민족주의)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길뿐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가의 기능 전반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기능의 축소 및 핵심화, 규모의 경량화, 권한의 분권화 등과 같은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