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토이용

최근 극심한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관련 규제 완화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책들은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 처럼 보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과열과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마저 없애버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특히 토지이용관련)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를 원용하여 그린벨트 개선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