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의 현황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원리금 지급보증을 서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예금보험기금 채권 및 부실정리기금 채권)을 발행,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정부가 빛보증을 선 일종의 보증채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민 세금은 아니다. 화수만 된다면 국민 부담은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만일 예금공사 등이 투입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 원리금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즉,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미뤄지고 회수가 어려워질수록 결국 부담은 늘게 된다. 포괄적 의미의 공적자금에는 이밖에도 국제금융기구 등으로 부터의 정부 차관자금, 예금공사 등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 공공자금도 포함된다. 이 또한 회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 국민의 부담이 된다. 또,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이해 마련한 정부 재정자금.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로는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등 3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