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에 대한 평가

경제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 부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모자라 최근 들어 30～40조원 가량의 추가자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 하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호공사가 정부보증공채를 발행해 조달한 공적자금 외에도 현물출자 정부기금 은행차입 등 20조원이 넘는 공공재원이 금융부실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다. 현재의 그릇된 정책판단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공적자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자금의 실효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부담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공적자금이 금융부실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나를 따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 문제에 대한 딱 부러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의 경우는 상황이 종료됐지만 증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대상이었던 기관의 경우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제일. 서울은행, 투신사, 대한생명 등 이미 혜택을 받은 기관들에 추가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수록 공적자금만으로 이들을 살릴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