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돌이 다 되어 간다. 97년 말 당시의 급박했던 분위기는 어느덧 과거형이 되어가고 지난 날 우리가 이루었던 기적을 반복하듯이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회복해가고 있다. 안정된 모습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오랜 침체를 탈피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저금리 등의 금융여건을 발판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기의 완전한 극복이 바로 저 앞의 골목만 돌아서면 만날 듯 하였다.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듯 지난 8월 대우사태를 비롯하여, 최근의 부산 파이낸스사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급한 판단에 수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7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정부는 신속히 다음과 같은 경제 구조 조정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우선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산업을 재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재건된 금융시스템을 주축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임한다는 원칙이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작년 4월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조성하였다. 이 중 32.5조원은 성업공사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31.5조원은 예금공사를 통한 금융기관 증자지원에 사용하게 계획되었다. 우리 나라 재정은 그 동안 균형재정원칙을 고수하여 옴에 따라 국채비중은 선진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이어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