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공기업 구조조정 그 허점과 대안

공기업 민영화론의 주된 근거는 ‘비효율적인 독점공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민영화 등 시장원리로의 복귀가 사회의 일부 독점자본분파에게는 일시적인 축적 재개의 숨통을 틔워줬을지라도 체제 전체의 탄력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체제에‘20대 80의 사회’를 야기하고 사회 통합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감시와 견제의 사회적 장치를 통해 효율성과 민주성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민영화와 시장경쟁이 갖는 역사적 한계를 감안할 때 공기업 민영화는 각국 민간부문의 여건 등을 구체적 사정과 각 산업의 특성 속에서 사회전체의 효율성 개선이 전제 될 때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간 산업에서 우리의 정책자율성과 사회경제적 관리 능력을 벗어나는 지나치게 앞지른 대외개방은 그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