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정이 이렇다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왈가왈부 보다는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역시 중요한 논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도입결정을 전제로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 주로 논하기로 한다. 전자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형사정책연구 제 10권 제 2호, 1999, 129-156면)에서 부족하나마 피력한 바 있다. 어떤 모습의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 혹자는 발상이 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 ‘말이 옳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로 편가르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이 애당초 싹수없는 것이라면 모르되, 장단(長短)의 양면을 공히 지닌다면, 하겠다는 차에 “이왕이면 잘해보라” 격려하는 것도 현명함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의 방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편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