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인터넷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터넷은 정치발전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민주주의의 발전을 논의하는데 인터넷에 주목하는가? 인터넷은 인간관계의 매개적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다. 또한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장(場)이다. 이것을 가리켜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의미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전자적 테크놀로지를 정치에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가 있는 경험적 사실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찰과 반성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라는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