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이해

아동복지는 아동과 복지의 복합개념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18세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세까지 연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한편, 아동의 연령은 ‘청소년’의 연령과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칭하기 때문에, 법령의 연령기준을 따르면 9세에서 18세미만까지는 아동이면서 청소년이란 혼란이 생긴다. 따라서, 필자는 아동에 청소년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청소년에 아동을 포함시키기도 한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발달단계에서 상당히 다른 초등학교 졸업전후의 연령을 경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실정법에서 정한 연령을 존중하면서도, 아동복지의 강조점을 주로 초등학교 이전의 연령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