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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문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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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 1 장 총강 ,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 3 장 국회 , 제 4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 제 2 절 행정부,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 2 관 국무회의 , 제 3 관 행정각부 , 제 4 관 감사원 , 제 5 장 법원 , 제 6 장 헌법재판소 , 제 7 장 선거관리 , 제 8 장 지방자치 , 제 9 장 경제 , 제 10 장 헌법개정 , 부칙, , FileSize : 607K
목차/차례
- 제 1 장 총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국회 제 4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제 2 절 행정부 제 1 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 2 관 국무회의 제 3 관 행정각부 제 4 관 감사원 제 5 장 법원 제 6 장 헌법재판소 제 7 장 선거관리 제 8 장 지방자치 제 9 장 경제 제 10 장 헌법개정 부칙
본문/내용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이 첫 구절은 건국헌법에 등장. 8차(유구한 민족사와 빛나는 문화).
☆ 대한국민
☞ 대한민국이 아님을 유의
국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제정권력자를 말하는 것.
☆ 3.1운동
☞ 현행헌법엔 기미 3.1운동이라고 되어있는가?
(기미 3.1운동은 임시정부 출범(1919)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음.
‘기미’는 임정부터 건국을 거쳐 5차에 삭제)
☆ 법통
법적 정통성(다수)을 말하는가, 민족사적 정통성(허영)을 말하는가?
(견해가 나누어진다. 우리는 일제에 의해 제정권력을 찬탈당한 적이 있기에 민족사적 전통이 옳을 듯, 그렇다면 임시정부보다는 망명정부가 옳은 명칭일 것임)
☞ 이것은 9차개헌 내용임.
(북한과 정통성의 경쟁에 의해 삽입된 문구. 북한헌법엔 이런 구절 없음)
☆ 4.19민주이념
☞ 4.19는 3차개정 헌법의 정치적 사실(sein)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명문화는 3차가 아니라 5차이다.
(8차삭제 ☞ 9차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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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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