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재판특징 비교

미국법 하의 재판제도와 한국법하의 재판제도는 그 기원이 성문법인가 불문법인가의 차이로부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문화된 법적규범이 만들어진 성문법하의 한국법은 법적안정성과, 재판의 효력(즉 기판력) 등의 절차를 중요시 한다. 국민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전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범죄 등 피해를 주는 행위의 발현을 저지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고,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큰 효력이 부여됨에 있어 국민의 실제 이익과는 동떨어진 소수의 특권집단으로 인식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들어 법적권한이 없는 도롱뇽은 재판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기각 결정은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제적인 판단근거와 상충한 판결이다. 게다가 절차적 한계로 인해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성장을 위한 개발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한편 미국법은 한국의 재판과정보다는 보다 융통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인들을 배심원의 자격으로 판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