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조조정과 행정의 민주화

정부 혁신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 고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공공부분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 확산, 공공부분이 민간부문의 불필요한 부담은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전통적 처방으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능력에 대한 기대 저하, 높은 대응성, 선택 여지의 확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대, 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 욕구 팽배, 정보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행정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 OECD회원국들의 정부개혁 방향과 전략을 살펴보고 “행정의 민주화”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