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헌법재판소 판례
파일 
[법학]헌법재판소 판례.hwp
[Size :
101 Kbyte
]
[법학]헌법재판소 판례.hwp
[Size :
101 Kbyte
]
분량 29 Page
가격 2,3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97.3.27. 96헌바 2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97.3.27. 96헌바 2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 97.3.27. 95헌바 5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조2호 위헌소원 , 97.3.27. 94헌바 24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 97.3.27. 95헌가 14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 97.3.27. 96헌가 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97.3.27. 94헌마196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 97.3.27. 96헌바 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97.3.27. 95헌가 17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 97.3.27. 92헌마26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 97.3.27. 93헌마15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3조1항2호 위헌확인 , 97.3.27. 94헌마2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 FileSize : 101K
목차/차례
- 97.3.27. 96헌바 2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յ.3.27. 96헌바 2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յ.3.27. 95헌바 5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조2호 위헌소원 յ.3.27. 94헌바 24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յ.3.27. 95헌가 14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յ.3.27. 96헌가 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յ.3.27. 94헌마196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յ.3.27. 96헌바 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յ.3.27. 95헌가 17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յ.3.27. 92헌마26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յ.3.27. 93헌마15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3조1항2호 위헌확인 յ.3.27. 94헌마23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본문/내용
합헌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95.12.29. 法律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 Regist Info |
|
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251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