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 그리고 그 해체전망에 대한 나의 생각

결과적으로 볼 때,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라는 양 독재체제의 출현과 그것에 의한 폭압적이고 광범위한 통제력과 동원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독재체제의 해체과정에 있는 남한과, 여전히 독재체제하에 있는 북한 사이에는 분단이라는 상황이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은 물론 민주화 과정에 있는 남한에서도 분단을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단은 여전히 양 체제의 민주적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왜곡된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분단의 극복은 커다란 과제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분단의 극복은 단순한 지형적 분리의 통합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분단의 극복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사회․경제․문화적 대립을 극복하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분단의 극복은 현 양 체제의 자기모순 극복과 그것을 통한 민주주의적 사회체제로의 공동된 수렴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개인숭배에 의한 유일체제는 다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