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 현안

한일 국교수립 이후 한일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98년 10월 양국이ད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 부속문서인‘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한일협력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한일 FTA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8년 9월로 小倉駐剳 주한일본대사에 의해서였으나 당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한일 FTA 추진을 지원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한일 FTA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1999년 3월에는“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를 표명하였고,그 결과 통상장관회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의 공동연구 추진이 합의되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양국정부차원에서 접근하는 FTA는 세계적 조류에 조응해 시장접근성 증대에 다각적인 경제협력방안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추진을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