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의 진로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다. 제1, 2차 석유파동과 10.26사태 그리고 IMF 사태 같은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부존된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수요가 제한된 국가이다. 따라서 수출 지향적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한국산없의 발전은 정부주도형 산업정책이 바탕이 된 수출 지향적인 개발전략에 크게 의존해왔다. 한국경제는 1963년 이후 경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제8차 계획이 시행중이다. 세계각국은 한국경제의 지난 4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을 신흥공업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나아가서 세계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나 물가와 같은 거시 경제 지표의 안정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좀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확고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하부 구조의 경쟁력 제고만이 무국경경제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충만하게 하는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