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조문 및 서문

權利濫用禁止의 要件 ƒ. 主觀的 要件(가해의 의사 · 목적 · 과실 등) 이러한 요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補充的 論議 : 判例 중에서는 權利濫用이 되기 위해서는 權利者가 오로지 타인을 해칠 目的만을 가지고 權利를 行使하거나, 최소한 타인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意思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었으나(大判 1991. 01. 25, 91다27273 등), 主觀的 要件의 객관화의 추이에 비추어 보아 判例의 解釋態度는 批判의 여지가 있으며, 主觀的 要件을 제거한 스위스 民法, 그리스 民法, 그리고 이를 繼受한 우리 民法의 정신에 충실하려면 역시 權利濫用은 그 客觀的 徵表만 認定되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