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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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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7절 객관식 문제, , FileSize : 213K
목차/차례
-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7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 廣義의 契約
(1) 私法上 일정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當事者의 意思
의 合致 즉, 合意에 의하여 성립하는 法律行爲
(2) 單獨行爲. 合同行爲와 區別되는 개념으로 사용
① 債權契約 : 債權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
② 物權契約 : 物權의 變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物權的 合意)
③ 準物權契約 : 債權의 讓渡와 같은 物權 이외의 財産權의 變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
④ 家族法上 契約 : 婚姻과 같은 家族法上 法律關係의 變動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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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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