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각론

제1절 贈與 [1] 意義 當事者의 一方이 對價없이 財産을 相對方에게 준다는 意思를 表示하고, 相對方이 承諾함으로써 成立하는 無償.諾成.片務.不要式 契約이다. [2] 效力 ƒ. 贈與者의 財産을 授與할 債務 „.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⑴ 原則 : 擔保責任 排除 ⑵ 例外 ① 特約이 있는 경우(强行規定이 아니므로) ② 贈與者가 惡意인 경우 ③ 負擔附贈與 …. 贈與의 特有한 解除 ⑴ 書面에 의하지 않은 贈與의 解除(제555조) ⑵ 忘恩行爲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6조) ⑶ 財産狀態의 惡化에 의한 贈與의 解除(제557조) * 그러나 履行한 部分의 效力은 그대로(제558조) [3] 特殊한 贈與 ƒ. 負擔附贈與 受贈者가 贈與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負擔, 즉 일정한 給付를 하여야 할 債務를 負擔하는 것을 附款으로 하는 贈與契約이다. ⑴ 贈與者의 擔保責任(제559조 1항) ⑵ 雙務契約에 관한 規定의 準用(제561조) „. 定期贈與 ⑴ 定期贈與라 함은 定期的으로 無償으로 財産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贈與이 다. 이것은 繼續的 債權關係의 성질을 갖는다. ⑵ 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