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정리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 ƒ. 의의 :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학설.판례로서 인정되어 오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성문화한것응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근거: 근대 민법사상이 개인본위로 부터 사회본위로 옮겨가고 사권의 사회성이 확인되었다. 사권은 공공복리에 따라야 하고, 그 행사가 신위칙에 맞게 행해져야 할 것은 사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도한 사적거래관계는 갱인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신뢰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사적거래관계는 개인사이에서 해해지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이와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권의 사회성과 거래관계의 요청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