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합병과 채권자보호

법률상의 제제도를 입법 내지 운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이해조정의 문제가 고려되는 것이지만, 특히 회사의 합병과 같이 회사가 해산하고 법인격에 변동이 생기고 자산이 변동하는 등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에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특히 주주나 채권자의 보호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_ 회사채권자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의 자본 또는 재산의 변동은 채권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합병은 중대한 이해관계사안이 된다. 특히 회사의 재산만이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되는 물적 회사의 경우 자산상태가 부양한 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하는 회사의 채권자는 합병 후의 채권보전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