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에 관한 고찰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는 고대 종족국가의 형성에 따라 점차 부권적 성질을 띠게 되었고, 그것인 중국예교의 전내와 함께 정비되어 온 것이다. 삼국시대 이내 가부장권의 강화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호주통제권의 확대로 더욱 공고히 되었다. 가장권의 존엄과 자여의 종속은 도의관염으로서도 높히 평가되었으며, 가장권의 확대에 따라 효행의 도가 중요시된 것은 귀족, 서민 할 것 없이 널리 보급되었었다. 그러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적 가족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여말 중국의 유교예제가 전내된 때부터 비롯된다. 그리하여 조선조에 들어와서 호주권이 가일층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호주권에 항거하는 죄목을 엄격히 다스리며, 자손, 처첩, 노비가 가장을 고소한 때는 모반, 역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고소자를 교형에 처한 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