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한국의 가족법의식에 관한 고찰

우리 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지난 10년(1972년 10월 18일 현재)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률도 차츰 억제되어 1959년―60년에 연평균 2.9%이었던 것이 60∼66년에 2.7%로, 66년∼70년에 1.9%로 되었고, 1973년1·4분기 인구동태표본조사에 의하면 1.67%라고 하며, 1976년에는 1.5%로 억제할 계획이며, 2000연대에는 0.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_ 그런데, 1976년까지 가임여성의 50%를 참여시키고 인구증가률을 1.5%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 가임여성이 급증한다는 점이고, 둘째 평균자녀수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_ 가임여성의 급증은 한국동란 종식 직후의 높은 출산율에서 연유한 현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평균자녀수가 줄지 않는 이유 가운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