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배당제도

우리 나라에서 1984년의 개정상법은 제462조의2를 신설하여 주식배당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주식배당제도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입한 것인데,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배당가능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지주비률에 따라 무상으로 이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전상법에서는 이익배당은 김전(현금)배당만을 인정함으로써(상법 제462조 1항 참조), (현물 또는) 주식 등으로 배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회사가 결산시에 재무제표상 이익은 나서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배당을 하고 다시 원리금을 갚으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