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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자의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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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자동차사고의 특성 및 처리방안, _ II. 자동차운행자책임의 개설, _ III. 운행자책임의 주체, _ IV. 운행자책임의 요건, _ V. 무상동승, _ VI. 결 어, FileSize : 21K
목차/차례
- _ I. 자동차사고의 특성 및 처리방안 _ II. 자동차운행자책임의 개설 _ III. 운행자책임의 주체 _ IV. 운행자책임의 요건 _ V. 무상동승 _ VI. 결 어
본문/내용
자동차사고에 따른 법적 처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새로운 법이론의 정립이 시도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도 그에 관하여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및 책임보[790] 험의 가입강제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63년 제정, 1984년·1986년 개정, 이하 자배법이라 약칭하겠다) 이 민사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자동차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반부법행위책임의 법규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으로서 별도의 책임주체 및 책임요건 등을 규정하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갖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_ 자동차사고의 특수성을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송수단인 반면 자동차의 운행에는 사고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즉 자동차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는 현대의 과학문명으로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사회필연적인 위험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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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8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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