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고찰

경제의 주도세력이 소유에서 경영으로 이전하는 풍조를 지적하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경영자에게 중대한 역할이 맡겨지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인 기대도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질 것이다. 경제성장기에 있어서 이사는 은행과 함께 주역을 담당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는데, 침체기가 도래하여 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게 되면 이 주역들은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때문에 원성의 표적이 되기 쉽다. _ 이 점에 있어서 명백히 해둘 것은 이사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념이다. 경영자는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며 이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자가 기업이윤 극대화 이외의 목표를 의중에 둔다면, 이 목표가 본래의 이윤목표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 한, 충실과는 거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충실의무를 완화하지 않는 한, 경영자의 독자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데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