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의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유럽공동체 사회보장법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준다. 즉 점차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결과 노동력의 국제간 유동성이 커지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내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성취한 청구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쌍무조약을 통한 보호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공동체에서와 같은 다수당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약만으로는 국가간의 인적 교류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이 만족할 만한 통합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 것 역시 유럽공동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유럽공동체 사회보장법은 그것이 아직 형성과정에 있는 법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