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헌법질서에 관한 법질서 고찰

소련은 1988년 11월 말에 개최된 임시 최고소비에트에서 1977년에 제정한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미 그 이전 6월에 열린 제19차 당협의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관의 기능의 분리와 권한의 명확화를 이루고자 그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고르바초프의 체제의 확립에 그 목적이 있었다. _ 이번 헌법개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최고소비에트를 「당시 활동하는 연방국가권력의 입법·운영·감독기관」(제111조)으로 규정한 데 있다. 즉, 최고소비에트를 구성하는 인민대의원대회는 과거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던 연방 최고회의를 격상시킨 것으로, 각료회의의 의장 결정권과 각료회의의 구성권, 해외파병 동의권등 실질적인 입법부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소비에트에서 선출되는 최고소비에트의장은 개정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구헌법상의 최고회의간부회 의장처럼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아니라, 고르바초프 정치개혁의 핵심인 당정분리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소련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치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이번 소련 헌법의 개정은 지난 3월 11일의 인민대표회의 대의원 선거와 소수민족의 자결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