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법상의 가치보장약관에 관한 고찰

리 나라 민법에는 한편으로는 독일 민법(BGB)보다 한 걸음 앞서 지상권 또는 임대차에서는 당사자의 가치보장약관에 관한 특약이 없더라도 우리 민법 제286조에 의한 지료증감청구권 또는 우리 민법 제628조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에서 보듯이 격심한 물가변동에 따른 당사자간의 공평한 시정을 형성권으로 보장하여 주고 있는 장기금전채권채무관계에서 격심한 물가변동에 따른 희생의 한계(Opfergrenze)를 초과하여 계약의 등가관계를 현저히 파괴하는 경우 당사자가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김전채무액의 공평한 변경을 법원에 호소하면 상기 민법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로 계약의 충실 내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치 않는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장기계약에서 분쟁의 사전적 예방방안으로 가치보장약관의 필요성은 물가상승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서독 국민의 투철한 권리의식과도 무관하지 않겠으나 어떻게 보면 통화법 제3조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되어 온 서독의 가치보장약관이 우리 계약실무에도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고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