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서독과 동독 통일과 사회보장법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에는 동·서독은 각각 나름대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동·서독이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 독일의 분단은 오히려 뚜렷하 게 가시화된 것 같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분열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독일은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앞날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시적으로 보면 동독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임금수준이 서독의 그것에 접근할 때 연금 등 현금급여를 규율하는 실체법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또 동독 의료시설 등 급여시설이 서독 수준으로 정비될 때 현물급여에 대한 실체법적 통일이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으로 보면 동·서독 사회보장의 통일은 인류의 한 실험대이기도 하다. 즉, 동·서독 사회보장 통합의 과정은 국가적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배척주의, 극단주의 길을 걸을 것이며, 동·서독의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합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따라서 독일의 평화는 물론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도 주목되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