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놈 특허전략

최근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의 핵은 게놈 연구결과에 대한 무차별한 출원과 바이오 벤처에서 쏟아지는 우수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출원이다. 전 세계의 관심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유전자 등 게놈관련 연구결과의 특허권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출원된 게놈발명의 상당수가 특허 받기에는 곤란한 정도이거나,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적절한 권리설정이 미흡한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특허를 받기에 곤란한 정도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출원인과 대리인의 게놈특허에 대한 약간의 마인드 부재에서 오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성공적인 게놈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게놈관련 발명의 특허성, 명세서 기재요건, claim drafting 및 출원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