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진흥정책

Ⅰ. 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대응하여,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질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하면 경쟁질서를 구축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적인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경쟁정책을 확립하지 않고는 더이상 경제효율성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즉,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촉진과 효율성 중시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서 경쟁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쟁법과 경쟁정책에서는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을 경쟁제한 여부의 법률적 판단기준으로 사용한다. 경쟁법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경쟁정책은 이러한 경쟁의 장점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시장구조와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한 제반 미시경제정책을 말한다. 경쟁정책은 광의의 경쟁정책과 협의의 경쟁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광의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