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하의 귀속재산 처리

⑴ 미군정 경제정책 일반의 목표 미국은 일찍이 1943년경부터 2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 재편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이들의 세계정책은“세계자본주의의 유지와 재편성”을 지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세계자본주의의 유지”란 방어적인 차원의 정책으로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과 제3세계 민족혁명의 발발을 저지하려는 것이고, “세계자본주의의 재편성”이란 적극적으로 2차대전 이전에 존재했었던 제국주의 세력들의 블록경제체제를 타파하고 초강국 미국이 자국산업의 우월한 경쟁력으로써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이러한 미국의 세계재편전략에 부응하여 조선에 자본주의질서를 재정비하고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을 억압하며 나아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던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공업문제, 농업문제, 노동문제 등 조선의 경제 전반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당시 미군정에 내려진 본국의 초기 지령과 과도지령의 내용중 경제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면 첫째,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독점적 지배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