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이주도하던 국제경쟁질서의 붕괴이후 GATT에의해 UR이 타결되고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오던 각 지역별경제통합이 점차 확대되어져 자유무역이라는 정의아래 1960년 이전의 보호 무역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신보호주의가 대두되고있다. 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국제경제관계상의 주요 움직임중 하나는 전후 GATT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주의(Globalism)을 표방하여 온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점차 지역주의(Regionalism)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자유무역주의 요소와 보호무역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현상적으로 그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속성상 지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파해의 가능성이 크고, 또 최혜국대우의 예외로서 지역통합을 인정하고 있는 GATT조차도 이들 지역통합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대는 새로운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지역통합을 이룬 나라들 간에는 교역이 확대될지는 모르나 그외의 지역이나 상호 다른 지역블럭간에는 대립 또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