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금융제도

정부는 11월 20일부터 하루 환율변동폭을 현행 ‘기준 환율폭을 ±2.25%’에서 ‘기준환율±1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 2000년 말까지 앞으로 3년동안 정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 지급을 보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8조 3,71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97. 11. 20. 한국매일경제신문) 상기한 기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를 위해 새롭게 경제부총리를 교채하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책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져있는 상태에서 외국투자가들의 자금회수와 한국 금융기관으로의 대출거부로 한국은 초유의 자금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국가가 지금보증까지 서줄테니 외국 투가가들에게 돈을 꿔달나는 것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악화국면을 보이기까지 우리나라 금융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한국 금융계의 구조와 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