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대하여

Ⅰ. 의의 1996년 10월 11일에 우리나라는 OECD 이사회로부터 만장일치의 가입초청을 받은 뒤, 같은 년 12월 12일에 OECD에 관한 협약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OECD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 국회 비준, 동의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과연 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가입하면 이득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논란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선진국대열에 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가입을 서둘렀고, 마침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규제와 경제 간섭이 심해지는 등 여러가지의 경제적 사회적인 압력을 다른 OECD 가입국들로부터 받았고, 또한 OECD에 들었기 때문에 지워지는 추징금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OECD는 어떤 기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해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제부터 OECD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